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시 지역보험료로 전환이 되는 만큼 가급적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야 하는데, 오늘은 건강보험료의 피부양자 자격 상실이 되지 않고 유지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이 되려면 다음에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은 총 세 가지인 소득요건, 재산요건, 부양요건입니다. 배우자의 건강보험 밑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가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되는 경우는 거의 소득 요건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이유로(특히 퇴사) 소득이 줄었다는 것을 꼭 증명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 지난해 사업자 등록이 있으며 소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될 뻔했으나 2023년에 퇴사하며 소득이 없어져서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해 서류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방법
다음의 서류들을 준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유선 방문 신청, 팩스 발송, 우편 발송 중 하나를 택해 서류를 제출합니다.
※구비 서류
1. 2022년도 소득 지급처에서 발행한 해촉(퇴직) 증명서
퇴직 해촉 증명서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고객님의 성함, 주민번호 13자리 모두 기재, 근무 기간, 근무처 명칭, 사업자 등록번호, 용도-건강보험공단 제출용, 사업장 날인)
2. 지역보험료·소득 월액 보험료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2022년 발생 소득용-전 연도 발생 소득)
위의 두개는 같은 파일입니다. hwp와 워드 파일로 준비했으니 필요한 서류를 다운로드하여 쓰시면 됩니다.
2023년, 2024년 소득에 해당는 지역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다운로드해서 작성해 주세요.
작성 예시 입니다. 대리인 부분은 대리인이 제출 시에만 채워 넣으면 되고 2023년 서류도 마찬가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3. 신분증 사본 : 처음에는 필요 서류에 신분증 사본이 없었으나 추가 보충 서류로 신분증 사본이 있었습니다.
팩스 문자 민원 접수 서비스 이용하기
예전에는 모바일 팩스 어플을 다운로드하여 팩스를 보냈는데 이제는 팩스 문자 민원 접수 서비스를 이용해 문자 메시지로 간편하게 팩스를 보낼 수 있습니다. 서류를 모두 작성 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MMS 문자 메시지로 첨부해 전송하면 됩니다. 팩스 문자 발송 후 발신 번호를 메모하여 10분 후 수신 여부를 확인합니다. (알림톡으로 전송됨)
이때, 팩스 문자 민원 접수 번호는 지역 공단마다 다릅니다.
지사 문자 팩스 번호도 문의할 겸 먼저 1577-1000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 한 뒤 서류를 준비해 접수하면 완료됩니다.
2023년 11월이 되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다시 점검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2022년의 소득으로 2024년에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 후 건강보험 지역보험료로 전환되게 되는데, 작년과 달리 올해 소득이 없어 피부양자 자격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꼭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신청 하셔서 건강보험료를 아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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